김관장의 재태크 이야기

법무부에서 대통령 국회위원 판검사등이 연루된 중요사건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라고 권고를 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불기소 했을 경우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를 알리라는 것이다. 지금껏 검찰은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명복과 수사기밀

유출등을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외혹이 제기돼도 국민은 물론 사건 관계인 조차 왜 죄

가 안되는 지를 이러한 불합리한 검찰의 관행을 고치려는것 같다

개혁위에서는 누구든지 검찰청 사이트에서 불기소 결정문을 열람하고 확인할수 있도록 권고 한것이다 공개대상은 자치

단체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4급이상 공무원과련 중대사건등이다

불기소 비공개는  김학의 사건과 같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방지등도 기대가 된다고 했다

사실 검찰은 김학의 사건과 조국 사건으로 이미 신뢰를 잃었고 이번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는 꼭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언론과 검찰 한나라당은 각자가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 국민들이 봐도 억지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

사실 내년 총선거가 나는 기다려진다 

아마 한나라당은 신뢰를 잃었고 인재도 없어보인다 언론은 이미 SNS의 발달로 예

전과 같은 파워를 상실했다  검찰은 어떤가  지금 네이버 키워드 검색1위가 검찰개혁이다 얼마나 검찰개혁을 국민들이

바라는지 알수가 있다

사실 나도 검찰에 대해 검찰개혁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날  장관을 낙마시키기위해

표창장(이거 서울연고대도아닌^^)하나로 기소를 하는걸보며 검찰의 권한이 필요이상으로 막강하다는걸 느꼈다

공소권과 기소권등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권력을 모두 갖고 있는 검찰은 우리나라의 권력에 최고점에 있는것 같다

예전 참여정부시절   검찰개혁을 첫 시도하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노무현대통령님을 생각하면 어서 빨리 패스트트랙이

성공해서 공수권설치와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서  견제할수 있는곳이 필요하다

사실 전 최순실 사건 특검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렬 검사가 검찰총장이 되었을때 만해도 총장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

었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마음이다  권력을 뺃기기 싫어서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며 참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

니라는 생각이 든다몇해전에  봤던 영화 더킹이 생각이 난다  우리나라 검찰 실정에 대해 적나라 하게 촬영한 영화이다 

거기서나오는 한강식같은  인물이 우리나라 검찰에 대다수 일거라 생각한다

그중에는 돌연변이 같이 우리나라 국민을생각하는 임은정 검사 서지현과 같은 정의로운  검사도 있었겠지만 이런 검사는 워낙 적어서 검사들에게도 왕따를 당하는 실정인거 같다ㅋ 그냥 검찰총장 임은정검사가 하면안되나!!

더킹에서도 나오는데 임은정 검사와 판박이 인거같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무서운건 우리나라는 검사의 파워가 워낙 막

강해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서 감방을 보내고 검찰 마음대로 기소를 할수 있다는걸 알게 되니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세삼 느끼게 된다

표창장이 뭐대수라고  이게 말이 되냔 말이다 털게 없어서 표창장 그것도 듣보잡  동양대 표창장을 위

조했다고  가정을  그렇게 볼모로 법무부장관도 스스로 사퇴하게 만드는 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퇴한  조국 전장관

님  정말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아닌 많은 국민들도 나와 같은 생각일것이다

검찰개혁 촛불집회에나 나갈걸 그랬다 검찰은 꿈쩍도 안하지만 말이다 하기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 패스트트랙

검찰개혁이 상정이 되고 공수권설치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한다면  언론개혁까지 해서 싸그리 마무리좀 했

으면 좋겠다 한나라당은 그래도 뽑아주는 노인분들이 많아서 걱정이다...

이번 김오수 차관도 기소할게 있나 간보는 거 같던데  이미 내정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월에 총장의 오른팔격인 한동

훈 검사나 수족들을 좀 좌천이라도 시켜서 좀 집에 보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