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장의 재태크 이야기

안녕하세요 김관장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여 날씨도 화창하고 상쾌한 하루입니다 신문을 보니 검찰이 요새 많이화가나 있나 보내요~  오늘 오후 3시경에 공수처 법안 상정이 되고 선거법이 표결에 들어갈거 같습니다..정치나 여러법안에 대해 지식도 부족하고 관심도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번 공수처 법안에 대해 관심있게 신문을 읽어봤습니다

공수처 수정안

-다른 수사 기관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한다

이것이 이번에 대검찰청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며 반기를 들게 한 수정안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격노를 했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와있군여 총장님이 격노까지 하셨습니다 무서워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보다 더 자기가 막강한권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게 느껴지시는 분이시죠! 안그런척해도 아십니다

사실 이번 조국 사건도 그렇고 검찰의 과잉수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올해만들어 자살을 3명이나 했죠 과잉수사라.. 사실 저는 검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죄인 만들어서 몇십년 살게 하는건 검사들에게 일도 아닐것입니다 기소권 수사권 등  검사들이 워낙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는 참관대하신분들입니다 김학의 사건이나 안태근 검사등 이미 너무나 막강한 권력으로 인해 자신들은 죄를 지어도 서로 막아주고 자신들이 쉬쉬하며 넘어가죠!

정치 초보인 제가 보기에는 이번 공수처 설치에 찬성을 합니다 사실 검찰은 대뇌외적으로 이미 공정한 검사의이미지가 아닌  개검 떡검 물검이라는 이미지 한나랑 그리고 언론과의 유착으로 부정부패의 원흉과 같은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견제할수 있는 권력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게도 권한을 주고 이번 공수처에도 권한을 주어서 미국의 FBI CIA처럼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가질수 있도록 해야할거 같습니다 이번 조항도 저는 찬성입니다 서로간의 상호감시로 과잉 수사 부실수사를 막아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수처에도 많은 장점이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출수 있는 안전장치또한 필요하며 공수처 입맛에 따라 선별적 수사도 가능하다는 우려도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이란 단체가 독주를 하며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처럼 아무런 제제를 가할수 없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상황이라면 공수처 검 경 3자 협의체를 서로 권한을 분담해서  견제할수 있는 권력기관이 될수있게 해야 겠습니다